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9. 22.]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0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1건으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 관련 매입 1건임.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는 가족센터 및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 매입 구유지가 이면도에 위치하고 생활SOC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상의 기본시설 및 연면적 확보에 불리함

○ 도로변 토지 추가매입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 토지 취득 :  195.9㎡

○ 건물 취득 :  483.73㎡

4. 검토 내용

가. 회부경위

□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2020. 8. 21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0호로 제출되어 2020. 8. 21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 의견

□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에 확보된 냉천동 12 외에 추가로 냉천동 4-5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하고자 취득 매입건으로 제출되었음.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는 지역내 열악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재생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가족센터와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도시재생복합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상태는 2020년 3월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냉천동12번지)후 주요 부지를 확보하고 이번 매입건과 다른 기관과의 토지교환건 등 부지를 확대 정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에서도 5억이 확보된 사업임

도시재생과 - 3598

□ 위 위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확보된 냉천동12부지에 복합센터를 건축할 경우 접근도나 통행 등이 다소 불편할 여지가 많고 연면적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도로변 토지인 이번 냉천동 4-5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건축복합센터의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관리계획(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는 건립공간 배정이 체육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 예정되어 있어 건립되면 지역내 열악한 복지서비스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하여 288억원 정도로 추정됨.

<천연동 도시재샌복합센터 건립 사업내역>

▣소요예산 : 28,800백만원(국비9,563/시비1,619/구비17,618)

- 부지매입비 : 9,553백만원, 공사비등 : 19,247백만원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2층	820	실내수영장, 락커룸 및 워킹풀
지하1층	820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1층	270	다목적실, 운영 및 공용시설
2층	515	실내체육관
3층	515	헬스장, 노인건강실
4층	420	VR실 및 문화교실, 옥상게이트볼장
5층	420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6층	420	다문화자녀언어교실, 다문화 가족소통교류공간

□ 다만 본 매입부지의 경우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기준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4억 정도인데 감정평가액은 29억이 넘는 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어 향후 주변 매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임. 그리고 향후 동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농민신문사와의 토지교환 문제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고 신속히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준가격명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기준가격	취득·처분사유
토지매입	냉천동4-5	195.9㎡	6,166,000원	1,207,919,400원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매입
건물매입	냉천동4-5	483.73㎡	390,773원	189,028,700원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주택-개별(공동)주택가격×면적, 기타-시가표준액×면적〕

<감정평가 명세>

구 분	㈜퍼스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정도		평균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토지 (195.9㎡)	14,600,000	2,860,140,000	14,700,000	2,879,730,000	14,650,000	2,869,935,000
건축물 (483.73㎡)	190,000	91,908,700	206,020	99,657,860	198,010	95,783,280
합 계		2,952,048,700		2,979,387,860		2,965,718,280

□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 재무과에서 제출하여 구의회에 접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 바, 먼저 조례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존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기준가격”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기준가격보다 매입가격이 2배이상 높은 경우가 많아서인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감정평가액”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바,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아래 상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 반드시기준가격 명세가 계획안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이상으로 서대문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